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모바일 메시지로 처리하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추가 서류는 신청을 마친 뒤 나중에 내도 되도록 절차를 바꾼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 발표를 곱씹어보면 눈에 걸리는 숫자가 하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자 88만 7,431명 중 온라인으로 신청한 비율은 3.4%에 불과했고, 93.1%는 여전히 지자체 방문 신청에 의존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이미 있었는데도 정작 어르신들이 쓰지 못했다는 뜻이다. 왜 이렇게 낮았는지, 그리고 이번 개편으로 뭐가 실제로 편해지는지 짚어봤다.
무엇이 바뀌나, 3가지 핵심 개선
복지부가 온라인 신청 임시저장 데이터 2,46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들이 막히는 지점은 크게 두 곳이었다. 정보제공 동의 단계에서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 단계에서 937건(38%)이 중간에 멈췄다. 신청서를 시작해놓고 끝을 못 낸 경우가 전체의 75%를 넘었다는 뜻이다. 이번 개편은 이 두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 항목 | 기존 방식 | 10월 이후 |
|---|---|---|
|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 |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서 인증하거나 서식 다운로드 후 별도 제출 |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 메시지(SMS)로 동의 가능 |
| 추가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신청 완료 | 신청 먼저 완료한 뒤 온라인·방문으로 추후 제출 |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 별도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이미지 업로드 | ‘신청 동의’ 클릭 한 번으로 신청 완료 |
배우자 동의, 이제 모바일로 끝난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부부인 경우 배우자도 복지로 누리집에서 별도로 인증하거나, 아예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해야 했다. 배우자가 신청자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막히는 구조였다. 이번 개편으로 배우자가 어디에 있든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동의만 누르면 되는 방식이 추가된다. 다만 기존의 복지로 누리집 인증 동의(간편인증·금융인증·공동인증) 방식도 함께 유지되므로, 배우자가 원한다면 예전 방식을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
서류는 신청 후에 내도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실(이)혼 확인서 같은 서류를 신청 화면에서 즉시 첨부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를 끝낼 수 없었다. 서류를 찾으러 갔다가 온라인 신청 화면이 닫혀버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경우가 실제로 많았다는 뜻이다. 개편 후에는 추가 서류가 없으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첨부하거나 나중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자체는 서류 없이도 일단 완료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서비스 시행일은 10월이다. 지금 당장 복지로에서 신청해도 기존 절차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에 소개한 간편 절차는 10월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급하지 않다면 10월 이후로 신청을 미루는 것도 방법이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 등 소득 + 부동산·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공제(116만원)와 재산 공제(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 적용하면 실제 체감 소득 기준은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 부모님 소득이 애매하게 걸린다면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다.
- 2026년 새로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생일 한 달 전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 온라인 신청이 막막하면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준다.
윤기자의 한마디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건 “서류가 없어도 일단 신청부터 끝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서류 하나 때문에 신청 자체가 막혀 포기하는 어르신이 많았는데, 이제는 신청을 먼저 마쳐두고 서류는 나중에 챙겨도 되니 훨씬 덜 부담스러워졌다. 다만 10월 전까지는 예전 방식 그대로라는 점은 꼭 기억해두자. 자녀 입장이라면 부모님 생일이 다가올 때 미리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드리는 게, 개편된 시스템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위 이야기를 듣다보면 두 가지 오해를 유독 자주 만난다. 하나는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두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건 통하지 않는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순간 국가는 2011년 이후의 자산 이동 내역을 전부 조회할 수 있어서, 증여나 현금화로 자연스럽게 소비된 게 아니라면 여전히 재산으로 잡힌다. 다른 하나는 “예전에 한 번 탈락했으니 다시 신청해도 소용없다”는 지레짐작이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재산이 그대로여도 몇 년 뒤엔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년 생일 즈음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소득인정액이 애매하게 걸린다면, 증여로 낮추려 애쓰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정확한 숫자부터 확인하시길 권한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