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퇴원한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도입한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가 신설돼 7월 27일(월)부터 시행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걸리던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신청,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렸다. 퇴원 직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정작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번 긴급지원 절차가 시행되면 신청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퇴원 후 회복이 시급한 어르신에게는 이 기간 단축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든다.
무엇이 바뀌나, 왜 이 제도가 필요했나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며, 7월 17일 기준 1,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병원과 협약을 맺은 시군구가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지방정부에 의뢰하고, 지방정부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속도였다. 현행 절차는 통합돌봄 대상자로 정식 선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회복이 가장 중요한 초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퇴원하는데, 돌봄·재활 인프라 부족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다시 들어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뇌졸중이나 골절로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연간 약 1만 명에 이른다.
이번 긴급지원 절차는 이 문제를 겨냥한다.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퇴원 직후 회복기를 놓치지 않게 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 취지다.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긴급지원 절차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대상 | 의료기관 등 퇴원환자로 일상회복을 위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 중심 |
| 신청 시점 | 퇴원 후 14일 이내 |
| 신청 상태 | 통합돌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이미 비슷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는 제외 대상이다. “혹시 되지 않을까” 하고 문의했다가 이미 다른 제도를 이용 중이라는 이유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신청 전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 본인부담은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과 대리신청자 신분증을 추가로 챙겨야 한다.
제공 절차는 4단계다.
- 읍면동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접수
- 지역에서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
- 시군구에서 심의 및 결정
- 거점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은 1개월 범위 안에서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을 묶은 패키지 형태다. 기존 정식 절차로 받는 서비스는 필요하면 1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긴급지원은 1개월 이내로만 지원되고 연장은 되지 않는다. 대신 긴급지원 중 더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합돌봄체계로 의뢰돼 심층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없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전국 276개 거점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통해 서비스를 매칭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이렇게 다르다
부모님 돌봄을 알아보다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둘은 신청 절차와 대상 자체가 다르다.
| 구분 |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
| 판정 절차 | 간소화된 확인 절차만 거침 | 의사 소견서 발급,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필요 |
| 소요 기간 | 3~7일 | 통상 수 주 이상 소요 |
| 대상 |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 중 퇴원 2주 이내 | 소득과 무관하게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
| 중복 이용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는 제외 | 등급 판정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중단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등급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당장 돌봄 공백이 걱정되는 어르신에게는 이번 긴급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미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이번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실제 이용 사례로 본 효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이 서비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감이 온다. 부산 연제구의 한 사례에서는 척추협착증과 인공관절 수술 후 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한 어르신에게 가사·영양·병원 동행 지원을 연계해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경북 영주시 사례에서는 뇌출혈 치료 후 퇴원한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도시락 제공과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전립선암 조기 진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윤기자의 한마디 다수의 질문은 “부모님이 퇴원했는데 이미 다른 요양보호사를 쓰고 있으면 이것도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답은 명확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거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같은 유사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면 이번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에 부모님이 현재 어떤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이런 제도를 취재하다 보면 신청자와 가족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장기요양등급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는 오해다. 하지만 이번 긴급지원은 오히려 그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다.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중이거나, 등급에서 탈락했더라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퇴원 후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등급 심사 결과를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퇴원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부터 해보는 게 낫다.
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신청자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무엇보다 퇴원 후 14일이라는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용 신청은 이렇게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