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해도 딱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 상한이 사라져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그대로 인정받는다. 다만 이번 개정이 곧바로 “받는 돈이 크게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바뀌나, 핵심 개정 내용 3가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 1일 시간외근무 상한 | 1일 4시간까지만 인정 | 1일 상한 폐지, 실제 근무시간 인정 |
| 월 상한 | 월 57시간까지 인정 | 월 57시간 유지 |
| 긴급 현안 시 상한 | 소속 장관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 |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 |
| 결재권자 | 기관장 | 실·국장급으로 하향 |
| 복수직 4급 수당 | 관리업무수당만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 월 25시간 초과분에 한해 보전수당 신설 |
월 57시간 상한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총량 관리를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상한은 없앴지만, 단가까지 오른 건 아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것은 인정받는 시간이지, 시간당 받는 단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 1시간당 기준호봉 봉급액의 55%(6급 이상)에서 60%(7급 이하)만 적용해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상 민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이 통상임금의 150%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2027년 보수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조정률(55~60%) 자체를 폐지해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근무 상한 개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만 늘리면 결국 더 많이 일한 만큼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즉 이번 개정은 그동안 실제로 일하고도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이지, 시간당 보상 수준 자체가 민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1일 상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초과근무 자체가 무조건 유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정 수령하면 더 엄격해진다, 제재 기준은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된다.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에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표기하면 부서장이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 국가직에 적용되던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이 지방직에도 반영되며,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복무 관리를 잘 추진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 징계 의결 요구 기준 | 2회 이상 부정 수령 시 | 2회 이상 + 1회라도 부정 수령액 50만 원 이상 시 |
| 징계양정 기준 상향 금액 | 10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 |
| 형사고발·승진 제한 | 관련 규정에 근거 존재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해 경각심 강화 |
부정 수령이 적발되면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계에 따라 승진·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추가로 가산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에 명확히 안내된다.
복수직 4급 보전수당, 누가 얼마나 받나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은 그동안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4급으로 승진해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초과근무 개편,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1일 4시간 상한 폐지로 실제 근무시간 전부가 인정되지만,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 긴급 현안 대응 시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되며, 예외 승인 결재권은 실·국장급으로 낮아진다.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근무 여부를 직접 체크하는 방식이 도입돼,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걸러질 가능성이 크다.
- 부정 수령은 1회에 50만 원 이상만 돼도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된다.
- 복수직 4급이라면 월 25시간 초과분 보전수당 지급 대상인지 소속 부처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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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자의 한마디 “이제 야근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답은 절반만 맞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상한이 없어져 일한 시간만큼은 빠짐없이 인정받게 된 것은 분명한 변화다. 다만 시간당 받는 단가 자체가 오르는 것은 아니어서, 체감하는 인상 폭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두 번째로 왜 노조가 이 개정을 반기지만은 않느냐는 것이다. 이유는 단가에 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 1시간당 기준호봉 봉급액의 55~60%만 적용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민간 근로기준법 기준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실제로 상한이 늘어나도 단가가 낮아 체감 인상 폭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공무원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상한 폐지와 단가 현실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과 소속 기관별 세부 지침은 입법예고 이후 확정되는 만큼, 정확한 적용 시기는 소속 인사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특히 복수직 4급 공무원이라면 자신이 보전수당 지급대상으로 사전 지정됐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출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